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244		발의년월일 : 2021. 1. 4.
			발 의 자 : 조 남 석 의원

1. 제정이유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의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예찰 방제단의 임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인력운용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 여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익산시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괄반

가.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나. 농촌진흥청, 전라북도, 읍·면·동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다.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

2. 예찰·방제반

가.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

나.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

다.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제5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2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총괄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

2.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인과 유관기관에도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식물방제관) ①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장비·시설의 확보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정안 제9조(수당과여비), 제정안 제12조(예산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음(250백만원)

⇒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기후변화대응 돌발해충 공동방제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	합계	1,250	250	250	250	250	250
	국비	525	105	105	105	105	105
	도비	100	20	20	20	20	20
	시비	625	125	125	125	125	125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250	250	250	250	250	250
국비		525	105	105	105	105	105
도비		100	20	20	20	20	20
시비	일반회계	625	125	125	125	125	125
	특별회계
	기 금
민 간(자담)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7. 참여자 및 작성자 :  농촌지도사 문효순

참 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식물방역법(제31조)

제31조2(식물방제관) ①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1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7. 14.]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는 그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ㆍ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 관련 대학ㆍ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조사ㆍ방제 및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별 조사지역, 조사방법 및 예찰조사원의 자격, 위촉방법, 경비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제36조(방제명령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리인이 없는 식물등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제42조(명예 식물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물 검역 질서를 확립하고 병해충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단체 및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물 검역 질서와 병해충 방제에 대한 감시ㆍ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명예 식물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위촉 방법, 임무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내용과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제45조의2(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고, 사후적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수입검역, 위험분석, 예찰ㆍ방제,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47호 10호(제4조)

제9조(예찰조사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지역본부장은 제4조에 따라 예찰조사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활동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예찰조사원에게 홍보물 및 농작물병해충 발생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